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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미 연준 의장 유임...의회 난입 조사위, 매카시 등 공화당 의원 소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상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유임안을 인준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의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 책임자인 연준 의장이 유임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12일, 제롬 파월 의장 연임안을 표결에 부쳐 80-19,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파월 의장은 4년 더 연준 의장으로 일하며, 미국의 통화 정책을 계속 이끌어나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원 의석이 공화당 50석, 민주당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80-19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도 초당적으로 나왔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로버트 메넨데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파월 의장 연임에 반대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연준 지도부 다양화 노력이 부족했다며 파월 의장을 비판했고요. 워런 의원은 은행 규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연준을 이끌어왔죠?

기자) 맞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재닛 옐런 당시 연준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고, 파월 당시 연준 이사를 새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며, “배짱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는 재신임을 받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파월 의장을 재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유례 없는 도전의 시기에 파월 의장이 안정적인 지도력을 보였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 유임안이 통과된 데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자신의 국내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원이 연준 지명자들을 인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자신의 의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줄여서 인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 인플레가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인플레를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물가지수(CPI)인데요.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8.3% 올랐습니다. 3월의 8.5%에 못 미치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한동안 ‘제로(0) 금리’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요. 이어 지난주 FOMC 회의에서는 0.5%P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0.5%P 인상은 22년 만의 최대 폭입니다. 참고로 FOMC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데요. 1년에 8차례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진행자) 이런 고물가 시대에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된 파월 의장,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기자) 앞으로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0.5%P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전문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가 12일, 파월 의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연착륙은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빡빡한 노동시장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 이후 종종 뒤따르는 불황을 피한다는 건 도전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의사당에서 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의사당에서 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의사당 난입 사건 진상을 조사중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12일, 케빈 매카시 대표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명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의회 위원회가 동료 의원들, 특히 정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진행자)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는데, 특별위원회가 왜 소환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겁니까?

기자) 매카시 의원 등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위원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니 톰슨 의원이 12일 소환장 발부와 관련해 성명을 냈는데요. 일부 동료 의원이 의사당 습격 사건이나 이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나와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들 거부해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기자) 매카시 의원의 경우,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난입자들이 철수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통화 내용에 관해 매카시 대표의 얘기를 듣기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환장을 받은 다른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스콧 페리, 짐 조던, 앤디 빅스, 모 브룩스 하원의원입니다. 이들 의원 4명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브룩스 의원은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공식 항의하려는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진행자) 소환장을 발부받은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소환장을 보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가 나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립을 반대했던 매카시 대표는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위원회가 합법적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만을 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던 의원 역시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우려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의원이 소환에 응할까요?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3일 오전 현재 5명 가운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잠시 돌아볼까요?

기자) 네, 당시 연방 의사당에서는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의사당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대피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은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됐고, 공화당 소속으로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어, 두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위원회가 설립된 뒤 그동안 거의 1천 명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공개 청문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월 9일부터 몇 주에 걸쳐 최소 여덟 차례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코돈 (자료사진)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코돈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성 약물 중독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2021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10만 7천 명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전해인 2020년보다 15% 나 증가한 수치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분당 1명꼴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약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헤로인’, 그리고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이 약물 오남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수술이나 부상, 암 등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진통제입니다. 펜타닐 효능은 모르핀보다 50배~100배 강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 남용하면 중독될 수 있고요. 특히 헤로인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불법 마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중에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 아닙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인데요. 지난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7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23%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펜타닐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요. 종종 구매자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약물과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중독성이 있는 환각제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약 3만 3천 명 가까이 됐고요. 코카인은 2만 4천500여 명, 그리고 처방 진통제는 1만 3천5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처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일대일 대면 치료나 그룹 심리 치료 등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약물 중독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수년째 약물 남용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약물 남용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훌 굽타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 국장은 “5분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 마약통제 전략은 개인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마약 정책”으로 “약물 남용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까?

기자) 굽타 국장은 ‘날록손’과 같은 효과 있는 마약 해독제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치료받게 하며, 마약 밀매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국가적 마약 통제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보고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률도 많이 증가했지만, 총기 살인도 많이 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C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첫해였던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총기 살인율이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보고된 총기 살인 건수는 총 1만 9천 35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1명을 기록했는데요. 전해인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4.6명이었습니다. CDC는 2020년 수치는 2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살인율이 인종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2020년 총기 살인은 모든 연령대와 인종 그리고 시골과 도시, 대도시 지역에서 다 증가했는데요. 특히 빈곤 지역, 젊은 남성 그리고 흑인들에게서 총기 살인율이 더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집단은 10세~44세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진행자) 총기 살인 말고요,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비율은 어땠습니까?

기자) 2020년엔 총기 자살율도 2만4천여 건으로 전해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기 자살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사이에서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 42 %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2020년 총기 폭력 실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보고서는 이미 총기 폭력의 위험성이 큰 인구에서 총기 살인율과 총기 자살률이 더 늘어나면서 불균형의 간극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는 분쟁 해결, 자살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총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지역 사회 기반의 노력’과 더불어 총기 보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총기 사고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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