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9월 1일,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 시작의 달, 그 첫날이군요?
기자)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안에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험 운용될 4가지 병영문화혁신대책은 병사들의 공용휴대전화 보급, 일반부대의 평일 면회 허용, 자율휴가제 그리고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생활관 환경 개선, 4가지입니다.
진행자) 병사들에게 휴대전화가 보급되는 건가요?
기자) 개별 지급은 아니고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필요한 병사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병사들은 부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순서를 기다려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전화기를 가져와 쓸 수 있는 편리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접을 수 있는 폴더형 2세대(2G) 이구요.. 전화는 물론 일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자율휴가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일단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복무기간의 15%였는데, 20%로 늘린다는 계획이구요. 물론 휴가를 허가하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가고 싶은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휴가를 나눠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따라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인데요. 군생활 중 포상으로 휴가 일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징계를 받아 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병사들에 대한 면회가 되는군요?
기자)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과 후 시간에 가능하구요. 그 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최전방 일반전초(GOP) 병사 면회는 지리적 환경과 작전임무 등을 고려해 휴일만 면회를 허용한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밴드’ ‘카카오톡’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고, 특정기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잘 기회를 주기로 하는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땅을 산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군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 정도가 된다면서요?
기자)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김희국, 새누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592만2000㎡로, 2009년에 296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공시지가’ 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9년 39만5천달러(4억원)에서 올해 6월에는 5억7천380만달러(5807억원)으로 1,450배가 올랐습니다. 특히 전체의 절반 정도는 올 상반기에 거래된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보면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소유가 이런 추세로 가속화 된다면 올 연말에는 700만㎡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사람들이 제주도 땅에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 그 배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지역내의 미화 5만불이상의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을 매입(투자)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들은 한국사람들과 똑같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사람들과 똑 같은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매입한 토지나 휴양시설을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돈 많은 중국인들에게는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가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들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은 5억9천180만달러(5989억원)입니다. 외부의 자본이 제주의 경제를 발전시킬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투자자들의 편법적인 농지 소유나, 무분별한 개발, 혹시 있을지 모를 국부 유출의 우려 등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메뚜기 떼가 전라남도 해남지역을 습격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습격’, ‘폭격’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 논을 뒤덮었습니다. 추수를 앞둔 벼 이삭에 달라붙어 있는 수천, 수억마리쯤으로 보이는 메뚜기가 달라 붙어 있는 모습. 혼비백산 놀란 농민들이 신고를 하고,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오고 방제작업을 서둘러 일단 95%정도가 박멸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 펄 벅의 소설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떼의 습격이 절로 떠오르는 소식이군요. 지금 한창 추수를 앞둔 시기 일 텐데, 농민들의 걱정이 컸을 것 같습니다.
기자)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는 것이 이 지역 농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0.5cm~4cm 크기의 메뚜기처럼 생긴 곤충이 다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는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을 하는 모습에 농민들은 며칠간 손을 쓸 수 없었고, 이 마을의 앞 쪽 논 2 ha는 추수를 할 수 없는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논을 쑥대밭으로 만든 메뚜기 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메뚜기과 풀무치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충(蝗蟲)이라고도 부르는 누리떼였습니다. 농경사회에는 큰 피해를 주는 곤충인데, 아프리카가 중동, 아시아지역에서 간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곤충이고, 요즘 한국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지만, 기록에는 1920년에 북한 청천강 유역에 풀무치가 크게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서해안 섬에서 간헐적인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뉴스가 될 정도의 소식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진행자) 왜 갑자기, 또 어디서 이런 메뚜기 떼들이 쏟아져 나온 거지요?
기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데가 살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남 해남지역이 간척지인데요. 메뚜기가 서식하고 산란을 할만큼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건조한 환경이나 습도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뚜기는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기간에는 부화를 하지 않고 수년 동안 알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마른 가뭄 이후에 내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가 메뚜기 알의 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메뚜기떼의 95%정도 박멸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논 6ha와 수로 등 비농경지 54ha에 이르는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했는데요. 죽은 메뚜기 떼의 흔적이 논길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져 있는 사진 기사를 보는 것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떼가 발생한 원인, 유입경로 그리고 추가 방제대책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견된 메뚜기떼는 이제 막 허물을 벗고 나온 유충의 형태에서 날지는 못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뚜기들이 집중적으로 알을 낳은 곳이 어딘지 찾아내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은 오늘부터 9시에 등교시각이 늦춰졌군요?
기자) 아침 9시에 맞춰 등교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90%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지방선거로 취임한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인데요. 학생들이 푹 자고 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재정교육감이 9시 등교제를 실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학생들 그 동안은 몇 시에 등교를 해왔습니까?
기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교는 보통 8시40~50분까지, 중학생은 8시30분, 고등학생은 보통 7시30분 전후가 등교시간이었습니다. 대학입시에 매진하는 고등학생들은 1교시 수업전 자율학습 등의 0교시 수업과 학급조례가 있기때문인데요. 오늘 9시 등교제 첫날 초등학교가 94% 참여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참여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군요?
기자) 교사들의 연합체인 교직원총연합회(교총)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무시됐다며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등교하면 자율학습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졸았다며 늦은 등교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구요. 자율학습하는 시간이 없어져 아쉽고, 등교가 늦어진 만큼 학교가 늦게 끝나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행자)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녀의 학년에 따라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한창 클 나이의 아이들이 조금 더 자고, 아침을 든든히 먹일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있었구요.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8시40분에 시작되는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에 맞춰 모든 생활을 맞추고 있는데, 흐름이 깨어지게 되었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었다. 긴장감이 줄었다 등 반대 의견도 있었구요. 밤 늦게 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잠 잘 수 있는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9시 등교제를 주제로 다양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국 학생의 74%가 9시 등교에 찬성한다는 언 방송사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학부모들은 56%가 찬성했습니다.